우리 정부가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23일 개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한측의 태도와 요구조건에 관심이 쏠린다. 북측은 아직 무반응이지만, 이번 주 내 답이 올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의 탄력을 받고 있는 데다 이미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실무협의를 먼저 제안한 북측이 호응해올 것으로 보이지만 돌발 변수가 많아 이산상봉 합의 여부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기존의 관례에 비춰볼 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여러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우리측에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측은 우리 정부의 기존 대북 제재인 ‘5ㆍ24조치’를 풀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인해 단행된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금지한 5ㆍ24조치는 북측이 가장 풀고 싶어하는 족쇄다. 실제로 북한 노동신문은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 이행을 촉구하면서 ‘제도적 장치’들이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19일부터 2주간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북측은 통상 한ㆍ미 군사연습이 이뤄지는 기간에 남북대화와 교류를 중단하고 대남 비난과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북측이 아직까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와 함께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결시킬 수도 있다. 특히 북측이 이산 상봉 장소로 금강산을 제안할 경우 우리 정부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 북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을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측 입장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남북 양쪽이 대승적이고 전향적 자세로 나온다면 이산 상봉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하고 난맥상을 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산가족 상봉에 원칙적으로 합의할 경우 상봉규모와 정례화 여부도 관심거리다. 북측은 상봉규모를 전례대로 100명, 우리측은 300~400명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정례화 시기를 놓고도 남북한간 입장이 다르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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