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라고 다 같은 협력업체가 아니다. 동반성장 이슈가 통상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문제로 집약되지만 협력업체 안에서도 1차, 2차, 3차의 격차는 상상이상으로 크다.
정부가 강조하는 협력업체 보호와 지원은 엄밀히 말해,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 얘기다. 3차 협력업체를 홀대하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소기업 관련부처나 기구들이 동반성장 실태조사를 할 때, 3차 협력업체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턱 없이 적은 수의 업체만 포함되고 있다. 또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2차 협력사와 따로 분류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지난해 9,5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협약 이행평가'를 진행하면서 3차 협력업체는 한 곳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3차 협력업체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동반성장 실태결과가 발표됐다. 예컨대 기업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무려 93.8%로 집계됐는데, 업계 관계자는 "3차 협력업체들은 현금결제율이 30%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을 호도하는 조사결과"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이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동반성장 체감도'를 총평하며 공정거래 부문에 최고등급인 '우수'를, 거래조건(납품단가조정 등)과 동반성장체제구축에 각각 두 번째 등급인 '양호'를 부여했다.
'구색 맞추기'식으로 3차 협력사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5,167개 협력사 중 오직 6.9%만이 단가인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 조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를 분석해보면, 1차 협력사 비율이 86.2%인데 비해 2ㆍ3차 협력사는 13.8%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3차 협력사를 따로 분류해놓지 않아 협력사들의 애로사항을 각 단계별로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밀한 진찰이 없으니 적절한 처방도 내려지지 않는다.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정부-대기업-중소기업 합동 연구개발(R&D)과제에서도 3차 협력사들은 소외되고 있다. 지난해 총 3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136건의 합동 R&D과제에 1ㆍ2차 협력사들만 참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3차 협력사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520억원으로 늘리고 대기업, 1ㆍ2차 협력사 실적에 '3차 협력사 기술 구매' 항목도 반영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발굴한 과제가 워낙 높은 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다 보니 8월 현재까지 32개 과제가 선정되는 동안 3차 협력사들의 참여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한 3차 협력사 대표는 "합동 R&D과제는 3차 협력사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며 "3차 협력사들을 R&D사업으로 유인하려면 정부가 과제발주에 관여하는 식의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박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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