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원세훈ㆍ김용판 청문회' 이후에도 여야간 대치 정국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결산ㆍ정기국회 대응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반면 민주당은 당분간 원내외 병행투쟁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국면을 하루 빨리 매듭짓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민생을 고리로 민주당에게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결산 국회가 늦어질 경우 9월 정기국회도 순연될 수밖에 없고 민생 법안 처리나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살풀이하듯 촛불을 켤 게 아니라 결산국회를 위해 밤새워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잘했다고 밑줄까지 쳐가며 칭송한 게 검찰 공소장인데 지금 와서 생뚱맞게 무슨 특검이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 출석 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여기에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맞서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4주기 추모식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역설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국정원 '셀프 개혁' 주문 철회가 없으면 광장정치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단독소집한 결산 임시국회에는 당분간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 요구를 거듭하면서 부실한 국정조사에 맞서 특검론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혀 결산국회는 물론 다음 달 정기국회까지 연계해서 투쟁의 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양측 모두 자신의 구상대로 정국을 끌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전에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 등 민주당의 회군을 끌어낼 출구전략을 마련해주지 못할 경우 '박근혜표 예산안' 심의 지연 등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역시 장외투쟁만 부각되는 듯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민생을 외면했다는 부담을 떨쳐내기 어렵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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