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 이후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 공약 수정론'과 관련해 "복지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접근해 '재정이 부족하니 복지를 축소하자'고 말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벌이던도중에 동행한 본보 기자에게 "우리나라는 '소(小)부담 소(小)복지'국가인데 이를 '중(中)부담 중(中)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복지 확대와 증세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정부가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재정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증세에 대해 설득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복지로 상징되는 사회안전망의 부실로 인해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고 창의적 도전정신이 사라져 창업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복지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을 그냥 놔두면 다음 대선에는 더 심하게 개입할 것"이라면서 "국정조사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원 댓글의혹 국조특위를 방청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을 향해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3자회동 수용을 촉구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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