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정상적 국가체제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는 데 한계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사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배경에는 연간 9,000만달러의 외화벌이와 근로자 5만3,500명의 고용이라는 북측 내적 요인과 함께 외부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북한이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의 강한 압력이 있었던 것이다.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은 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 "올해 안에 개혁ㆍ개방정책에 성의를 보여 달라. 개성공단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압박했다. 이에 비춰보면 박근혜정부의 국제룰 적용 방침이 북측에 완전히 통했다고 볼 수 없고, 향후 남북 현안에 대한 협상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사실 국가간 협상에서 국제룰은 '엄격한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서로가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타결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간의 남북관계는 적어도 퍼주기는 아닐지라도 북한이 남는 장사를 하는 호혜주의적인 형태로 이뤄졌다. 향후 각종 현안에 대한 남북 협상에서 북측의 반발과 파열음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전직 고위외교관은 "남북한의 협상이 엄격한 상호주의로 이뤄질 정도의 수준에 오른다면 통일 직전 단계에 와 있다고 보면 된다"며 "그간의 북한입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국제기준을 받아들이는 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과거 남북관계가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에 따라 요동을 쳐 왔던 점을 고려하면 국제룰 적용은 북측이 판을 깰 빌미가 될 '양날의 칼'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 문제나 군사적 긴장 같은 환경요인이 해결되지 않고 국제룰을 얘기하는 것은 공염불"이라며 "장기적 목표를 두고 논의하는 것이지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 문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첩첩산중일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이득만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국제화는 핵 문제 및 대북제재와 관련한 여건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3통(통신 통행 통관) 문제만 해도 외국 바이어들은 자유로운 왕래와 통신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인력채용이나 관리의 자율성을 당연히 보장받으려 할 텐데 북한이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의 월 임금이 100달러 정도 되는데 300달러 정도인 중국 수준으로 해달라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하기 쉽겠냐"고 반문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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