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의 정상화 프로세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4개월이나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완전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가동까지는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릴지 현재로선 장담하기 쉽지 않다.
남북 합의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앞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구성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와 3통(통신ㆍ통행ㆍ통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협의가 모두 공동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우선 남북은 다음주 초 판문점 채널을 통해 문서를 교환한 뒤 '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내용에 대한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공동위는 개성공단에 설치될 사무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하 분과위로 구성해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 합동기구인 셈이다.
공동위의 양측 위원장은 지난 7차례 실무회담처럼 국장급이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에서는 개성공단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 단장이 가장 유력하고 북측도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이 실무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나온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남북당국회담 대표였던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등 의외의 인물을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남북이 공단 정상화 5개항 합의서에서 공동위 구성 합의서 체결시한을 못박지 않아 공동위 구성을 위한 협의 단계에서부터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 선결과제도 난제로 꼽힌다. 김기웅 우리측 수석대표가 합의서 채택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서 체결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밝힌 점도 향후 프로세스가 '산넘어 산'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설비 재정비 등을 위한 물리적 준비 기간도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공동위 구성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사전 설비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의 방북 요청을 수용할 방침이다. 북측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방북과 설비 점검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4개월 이상 가동하지 않은 기계를 점검하고 장마철 습기로 인한 손상 등을 보수하는 작업에 당장 착수한다 하더라도 재가동까지는 적어도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질적 정상화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상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문을 확보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쯤 돼야 실질적인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