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그제 개성공단을 국제적 공업단지로 키우기로 합의한 것은 획기적 소통의 출발로 평가할 만하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북한의 일방적 가동중단을 어렵게 하는 공단 관리의 안정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국 기업이 들어올 경우 국제사회의 눈길에 북한이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어 지금까지처럼 남북 정세변화에 따라 일방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진다. 또한 국제적 상식과 규범에 맞는 행동기준의 출발점이 되고 장기 발전의 방향까지 담보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끌어올리는 좋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북측으로서는 개성공단에 해외투자를 유치할 경우 수익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개혁개방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개선이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북중 접경지역인 신의주는 물론이고 나진ㆍ선봉지구와 원산 경제개발구로의 해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로서도 개성공단 국제화를 통해 3통(통신ㆍ통행ㆍ통관) 보장은 물론 예측 가능한 공단운영 기대를 키울 수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해외기업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기로 한 것만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향후 성장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갈 친밀한 소통의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개성공단 국제화의 최종 성과를 미심쩍어하는 시각에서 보듯,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도 많다. 정부가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등 실질적 대북 지원체계 가동에 나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북이 함께 개성공단의 '셀링 포인트'를 마련하고, 개성공단이 중국이나 베트남, 미얀마 등에 비해 우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각종 투자관련 법률체계와 세무, 보험, 통관 등에서 국제수준으로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투자 인센티브와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규정 문제도 면밀히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국제화 합의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를 풀기 위한 일시적 미봉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상설 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정합적 청사진을 서둘러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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