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재정난으로 감액추경에 나선 경기도가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해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예산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법정경비도 아닌 무상급식 예산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도의회는 이미 전체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15일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도세인 취ㆍ등록세가 급격히 줄어 4,500억원의 예산을 줄이는 감액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년은 상황이 더 안 좋아 교육청 비법정경비 등을 줄여 5,000억여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비법정경비는 지방교육세나 학교용지부담금 등과 달리 법이 정하지 않은 지원경비로 무상급식비가 해당된다. 경기도는 올해 학생급식지원비로 400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460억원을 편성해 지원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급식비를 전액 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긴축예산이 현실화 할 경우 무상급식은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세입이 올해 목표액보다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예산부족으로 내년으로 넘기는 사업 예산도 2,325억원에 달하는 반면 복지예산, 지방선거 예산이 3,303억원 증액돼 도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서 5,000억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전시성 행사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리가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정대운(광명) 의원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전 시군이 실시하고 있고 도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된 무상급식을 백지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당력을 총동원해 무상급식 관련 예산 삭감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도와 도의회가 해마다 다툼을 벌였지만 2011년 400억원, 2012년 800억원, 올해 86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예산심의권한이 있는 도의회의 압력에 매번 합의했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타협에 이르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IMF 경제 위기를 겪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다음달 1회 추경에 4,435억원을 감액편성 할 예정이다.
수원=이범구기자 eb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