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개성공단 잠정 중단 133일 만에 재가동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폐쇄까지 감수하면서 압박한 결과 중단사태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 투자보장,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국제 경쟁력 확보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로써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고 관계복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성공단이 갖는 남북관계의 함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남과 북 어느 측도 폐쇄를 강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성공단은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남북평화협력의 상징장소로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주관적으로 폐쇄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화됐다.
당초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전제하고 남측 인원의 입경 중단과 근로자 철수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남측 언론과 당국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대남압박카드로 개성공단 잠정중단 카드를 내민 것이었다. 폐쇄불사의 배수진을 친 남측의 '반격'에 북측은 적지 않게 당혹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과 함께, 북미, 북일 대화와 6자 회담 재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공단폐쇄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상호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커졌다. 개성공단의 남측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 종사자들이 6만 여명이고, 북측 근로자도 5만3,000명에 이른다.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남측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북측의 경우도 연간 9,000만 달러(약 1,000억 원)의 외화벌이를 할 수 없고 근로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공단을 폐쇄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입을 피해의 상당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구제해줘야 한다. 4,000억 원의 추가 세수확보를 위한 증세 움직임에 봉급생활자가 강하게 반발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정부가 공단폐쇄에 따른 세금 사용도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북측도 공단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단폐쇄에 따른 20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피해, 송전 중단에 따른 단수 등 개성주민들이 겪을 고통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남측의 원칙을 내세운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 요구를 수용했을 것이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대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상대를 압박하는 압력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그만큼 개성공단을 통한 남과 북의 상호의존성이 커졌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규모로 볼 때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북측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도 마지막 남은 대북 지렛대를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북 지렛대는 큰 목표를 향해서 키워나가야지, 한번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경제지원 등 지렛대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그 지렛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기 그 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대북 지렛대를 사용하다가 부러뜨렸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를 막고 대북 지렛대를 키우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을 갖지 못하고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로 이어졌을 것이다.
다행히 남과 북이 많은 비용을 치렀지만,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가 이뤄질 경우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핵 해결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문제를 둘러싸고 남과 북이 갈등하는 동안에도 북한의 핵능력은 향상되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설의 규모가 두 배로 늘었다는 위성정보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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