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찮다.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래 독도 도발, 과거사 왜곡 등이 뚜렷해졌지만, 군사분야에서까지 과거의 상처를 일깨울 행동을 서슴지 않는 모습은 가벼이 여기기 어렵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는 지난해 미군의 전략폭격기를 엄호하고 지원하는 훈련을 했다. 항공자위대 F15기 편대가 알래스카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의 공격훈련에 참가해 호위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미일 양국 및 다자 훈련에 해상자위대가 주축이 된 후방 군수지원, 구난훈련 등에 국한돼 왔다. 미군 전략폭격기 호위훈련은 전수방위 원칙에 따른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섰다. 항공자위대가 전략 핵 공격 능력을 갖춘 B52 폭격기를 호위한 것은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상 허용되지 않았던 공격적 집단자위권 행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핵 위기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은 한결 우려를 키운다. 공교롭게도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범위에 한반도 유사상황을 명시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 등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당정협의 때 쓸 사례집에 명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본의 보수화 움직임은 정부 요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거나 군대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등 과거사 부인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총선에 이어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 아베 정권의 군사강국 의욕을 견제할 정치세력이나 사회적 장치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이런 일본의 군사팽창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 아시아 군사동맹의 축인 일본의 적극적 활동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틈탄 일본의 움직임을 차단하려면 미국을 비롯한 아ㆍ태지역 우방국에 대한 군사외교 노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정세 변화에 대처할 면밀한 대책과 단호한 결의가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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