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4일 7차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지금까지 논의를 미뤄왔던 또다른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간 관광 재개 문제 해결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측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열리는 상황에서도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별도의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할 정도로 이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현안 가운데 해법이 그나마 쉬운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다. 생존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다 정치색이 옅은 인도적 문제여서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0년 10월말부터 11월 초까지 열렸다. 남북이 추후 실무 합의에 성공할 경우 일정상 내달 추석연휴를 계기로 상봉이 성사될 개연성이 커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안이다. 상봉 행사가 본격적으로 준비되려면 남북적십자회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영상메시지 제작’등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고리로 쌀과 비료 등의 지원을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난이도가 보다 높아 보인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맞물려서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산가족면회소가 금강산에 있기 때문에 두 문제가 맞물린다면 2007년 12월 준공 후 단 한 차례 이용에 그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봉 정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예상처럼 쉽지는 않아 보인다.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18일 첫 테이프를 끊었지만 2008년 7월11일 우리측 관광객 박왕자씨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중단됐다.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8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에 대해 구두로 약속했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단절된 상황이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이 취한 법적 조치도 ‘뽑기 어려운 대못’이 된 상태다. 북한은 2011년 6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등을 제정해 관광시설을 몰수하고 현대아산의 50년 독점권을 무효화했다. 금강산 관공 재개를 위해서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북한에서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에서 결정한 법을 되돌리는 것은 일종의 ‘존엄’과 관련된 사안이라 간단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두고 7차 실무회담에 이르기까지 책임문제로 기싸움을 벌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도 북측이 실질적이고도 명시적인 신변안전 보장조치를 내놓느냐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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