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부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서는 책임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지만 당내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접 겨냥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당 제2정조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이 스스로 사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결국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 대통령을 믿고 가는 길밖에 없다"며 "그러려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민심이 세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세금은 결국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 소홀히 했다"며 "능력은 있지만 정무적인 판단에서 소홀히 했던 것 같다"고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세제개편안 보완책 마련을 위해 12일 오전에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도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당 관계자는"세제개편안 논란에 대한 보완책 논의가 예정됐던 회의인 만큼 정부측에서 당연히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왔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전혀 그렇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회의가 끝난 뒤에 정부쪽에서'당에 가서 혼나고 왔다'는 식의 면피성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 어이가 없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당내 책임론이 번져가는 데는 그 동안 수차례 당정협의 과정에서 중산층 세(稅)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당에서 정부측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 세제개편안 논란으로 이반된 민심 동향이 심상치 않은 만큼 10월 재보선 등을 앞두고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책임론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내 분위기와는 달리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서는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책임론과 관련,"지금은 입법예고 과정으로 이런 과정에서 누구를 문책하고 말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큰 틀에서 세제개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들어간 만큼 현 상황에서 문책론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13일 기자들과 만나"(경제팀이) 한창 일 할 때인데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책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의총 후 책임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그런 얘기는 전혀..."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기류상 경제팀에 대한 문책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보완책이 마련된 이후에도 여론이 개선되지 않고 경제팀의 추가적인 실책이 나올 경우 전격적인 문책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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