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지금 '세수 부족'이라는 동병상련을 겪고 있다. 한국은 복지 재원 마련이, 일본은 재정건전성 개선이 다급한 상황. 일본에서는 요즘 16년 만의 소비세(우리의 부가가치세와 비슷) 인상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제지만 일본의 역대 정권이 소비세 인상 시도 때마다 선거에 패배해 교체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증세안 역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의 일대 도박이 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정부가 발표한 2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 잠정치(연율 2.6%)는 시장의 예상(3.6%)을 크게 밑돌았다. 민간 소비(전기 대비 0.8% 증가)는 시장 예상을 넘어 호조세를 이어갔지만 기업의 설비투자(-0.1%)와 주택 투자(-0.2%) 증가율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국내총생산ㆍGDP의 2배)의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8%, 내후년 10%까지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생각보다 시원찮은 성장세에 소비세 인상으로 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비에 찬물을 끼얹을 경우, 자칫 아베노믹스 전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일본 내부에서는 "2.6%의 성장률로 소비세 인상은 무리"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월 나오는 2분기 성장률 수정치를 확인한 뒤, 소비세 인상 일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아베 총리는 부랴부랴 이날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현재 38.01%) 인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기업의 투자 유도와 소비세 인상 우려에 대한 무마 차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세율만 내리고 기업이 돈을 풀지 않을 경우, 세수만 축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아베 정권에게 소비세 인상은 마냥 미룰 수도, 당장 시행하기도 어려운 골칫거리"라며 "예정대로 인상할 경우엔 자칫 경기가 위축될 위험이, 일정을 미룰 경우엔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져 우리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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