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북방한계선(NLL) 논란의 실마리를 풀어 줄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론이 비등하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참여정부 출신 3인방'은 모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실무준비에 직간접적으로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핵심인물이다. 이들은 대화록 실종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개연성이 적지 않아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장수 실장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준비논의와 이행 대책 수립, 같은 해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 등 사실상 NLL 논란의 A부터 Z까지 알고 있는 당사자 (참여정부 당시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로 알려져 있다.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그는 노 전 대통령에게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윤병세 장관은 당시 직책상 회담 준비 실무작업을 총괄했으며, 실제 회담 전후의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김관진 장관도 2007년 8월 18일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남북 정상회담 자문회의에 참석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관한 노 전 대통령의 구상을 듣고 자신도 NLL 기선 등거리 수역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이들 3인방은 이른바 NLL 포기 논란의 양측 당사자 모두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입이 주목되고 있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당시 국방장관이었고, 윤병세 장관은 같은 시기에 청와대 외교통일안보정책수석이었다. 김관진 장관은 2007년에 합참의장이었다. 현재는 박근혜 정부에 몸을 담고 있지만 논란 당시 마찬가지로 외교안보의 핵심라인이었던 만큼 정치적 논란과 상관없이 균형된 시각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을 처음 제기한 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김장수 실장은 "정치권 공방에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달 1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세 사람(윤병세ㆍ김장수ㆍ김관진)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어떤지 잘 알 것"이라는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비켜갔다. 김관진 장관도 사실관계에 대한 언론의 거듭된 질문 공세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ㆍ사후 회담록을 통해 이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현실적으로 이들 3인방이 나서기 어렵다면 전후 과정에 대한 문서를 공개해 간접 확인하면 된다"면서 "새누리당이 사전ㆍ사후 회담록 공개를 반대하는 건 이들 세 사람의 입장이 확인되는 게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만약 세 사람이 노 전 대통령에게 NLL 포기를 주문했다면 그들 스스로가 안보 불안세력이 되는 것이고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게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거라면 그야말로 비겁한 일"이라며 "세 사람은 정치적 고려 없이 입장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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