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이 당초 개편안과 다름없는 '서민과 중산층 증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세법개정안의 국회 심의ㆍ통과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수정안이 여전히 재벌 대기업이나 자산 소득자 등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있다는 대목을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재벌 대기업에는 세금 부과할 생각이 없이 앞으로 5년간 감세해주고, 중소기업에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올리려는 것"이라면서 "우선 당장 넥타이 부대가 겁나니 이렇게 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ㆍ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별도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과세구간 조정으로는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 소득자 등 부유층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대변인은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세금차별"이라며 "민주당은 부자감세의 원상회복과 공평과세 실현, 세출구조의 혁신이라는 노력을 선행한 후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와 관련해 국민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경제팀에 대한 문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당정 협의에 나섰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오석과 조원동 두 사람의 회초리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만 최경환, 나성린 두 사람에 대한 회초리는 황우여 대표가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전날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로 허를 찔린 분위기였지만 이날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공세의 동력을 새로 확보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장 이날 수정안 발표 뒤 장병완 정책위의장 주재로 '중산층ㆍ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진보진영에서 조차 비판하고 있는 '세금폭탄'이라는 용어 대신 '세금차별'로 슬로건을 변경해 전면적인 장외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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