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예산의 누수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효율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자료가 제대로 정리ㆍ조정되지 못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력에도 오류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감사원이 확인한 사안들만으로 추정한 최소한의 과다지급액이 1,000억원을 훨씬 넘는다고 하니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기존의 복지행정시스템을 보완해 복지통합관리망을 새로 구축한다고 해놓고 옛 자료를 그대로 베껴 넣었음은 물론 이후에도 새로운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상자의 19%인 12만여명에게 사망 이후에도 수개월씩 급여를 지급해 639억원의 예산을 날려버렸다. 장애등급 입력오류 등으로 그 동안 1만7,751명에게 163억여원이 잘못 지급됐고, 바우처사업에도 금액과 연령 등의 잘못 입력해 375억여원을 과다 지출했다. 아예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하지 않아 과잉 지급된 액수는 이번에 확인된 것만도 매년 24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시절부터 강조된 대목이었다. 당시 박 당선인은 현장에서의 '깔때기 현상'을 지적하며 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행정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을 확립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감찰체계를 구축해 복지예산의 중복지급과 부당지출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었다.
이번에 감사원이 적발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의 모습은 훨씬 심각하다. 우리의 복지제도에 전달체계만 제대로 정비된다면 지금과 같은 증세논란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깊이 새겨야 한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정부는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는 일을 서두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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