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도와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NLL(북방한계선)이 문제가 있고 이를 풀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 대화록 곳곳에서 나타나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말을 받아 "NLL 문제가 남북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김 위원장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을 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NLL 논리를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자는 방안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제안이 노 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던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에 대한 확고한 고수 의사 등을 표현하지 않았다. 또 상대적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군사경계선에 대한 문제도 명확히 지적하지 않았다. 반면 김 위원장은"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이라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NLL 폐기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르는 것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옛날 기본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언급하면서 기존에 그어진 NLL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자는 생각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NLL의 중요성을 전체적으로 간과한 부분은 있지만 논의의 출발점은 분명 기존 합의에서 시작하자는 원칙을 제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NLL을 법률적으로 폐기하자는 김 위원장의 노골적인 제의에도 즉답을 피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등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이라는 제안에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 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두 정상은 NLL 문제와 해법에 대한 인식을 큰 틀에서는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협의에 대해서는 추후 국방장관회담 등으로 공을 던져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