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정부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며 '중산층 세금 폭탄'논란을 조기 진화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가세한 이번 파동을 방치할 경우 하반기 정국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신속한 조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새누리당은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수정 보완하겠다"며 이미 수습에 나선 상태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세 부담 증가 대상 과세구간 상향 조정, 부담 증가액 축소 등 여권에서 거론되는 소극적 대안들로는 거센 반발 여론을 달래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 세제개편안의 큰 방향은 옳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폭의 세 부담 증가에도 극도로 민감해 하는 중산층의 경제적 고통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한 것은 세금 문제 자체가 휘발성이 큰 민생현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발표 이후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반발이 강하게 일자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로 취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60%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경제가 어렵다'는 답변이 약 75%에 달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세금 폭탄 논란 역풍이 자칫 박 대통령의 지지도 폭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10월 재ㆍ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청와대가 신속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교육비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언급한 것도 결국은 서민과 중산층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여야 정치권에서는 세제개편안을 주도하고 세금 폭탄 논란에 불을 지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두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이 결정적 잘못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문책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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