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중산층의 세(稅) 부담 가중 논란에 휩싸인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지시를 함에 따라 여야간 대치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 특히 중산층 ‘세금폭탄’에 올인하던 민주당은 허를 찔린 듯 ‘부자감세철회’로 궤도를 수정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지시와 거의 동시에 당정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안 보완책 마련을 서둘렀다. 황우여 대표는 긴급 당정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원점 재검토’지시에 대해 “맞는 말이다”라면서 “세금 문제는 국회의 전권이다.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서 황 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보완책과 관련,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할 것과 고소득자에 대한 탈세 방지 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족한) 세수 확보는 경기 활성화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호 대변인은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12일 오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보고하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당과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은 우왕좌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예정대로 이날 낮 여의도에서 ‘중산층ㆍ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발대식을 열고 서명운동에 돌입하긴 했지만 세제개편안 저지 투쟁의 무게중심을 대안 마련에 두기로 했다. 이 같은 궤도 수정은 정부의 원안 철회라는 성과를 얻어냈다는 당내 긍정 평가와 함께 민주당이 ‘세금폭탄’이란 용어로 조세 저항을 조장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서명운동 지속여부를 두고도 혼선을 빚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김한길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말한 만큼 서명운동 보다 정책위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면서 서명운동 중단 방침이 정해지자 “성급히 서명운동을 접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속출한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실이 “대안 마련에 집중하면서 청와대의 태도를 지켜본 뒤 서명운동 지속 문제는 특위에서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혼선이 정리됐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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