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이달의 기자상 취재 부문 수상작 중 하나는 YTN 이승현 기자의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 글 등 2만 건 포착' 보도였다. 지난달 방송기자연합회 주최 이달의 방송기자상도 받은 이 보도는 회사 안팎에서 논란을 불렀다. 보도국장을 비롯한 YTN 보도국 간부들이 완성도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이유로 이 뉴스의 방송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언론계에선 "예전 같았으면 보도국 간부들의 방송 중단 조치가 가능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YTN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보도국장 복수 추천제가 무력해지는 등 공정 보도를 위한 내부 장치가 많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국내 언론이 과거보다 자유로운 보도를 하고 있다지만 편집권 독립과 공정 보도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언론계의 뜨거운 감자다. 언론사마다 편집권 독립 등을 위한 나름의 내부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견해가 많다. 지난 정권 들어 편집권 독립이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성 언론사들의 소유 구조 형태를 벗어나 자유로운 보도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언론사들이 잇달아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언론의 편집권 독립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 보도 위한 내부 장치 대체로 미흡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공정 보도를 위해 도입한 내부 제도들은 제각각이다. 편집국장 임명동의제와 노조 산하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등 별도 조직을 통한 내부 비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수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신문사일수록 자유롭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 소유 구조가 분산된 신문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편집권 독립을 뒷받침하려 하고 있다. 소수 대주주의 영향 아래 놓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 동아일보만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편집국장 불신임 건의를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조 산하 공정보도위원회 운영말고는 편집권 독립을 위한 이렇다 할 내부 제도가 없다. 조의준 조선일보 노조 사무국장은 "보도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노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보도 전문 채널의 경우 공정 보도를 위한 내부 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다. KBS의 보도본부장 중간평가제도 정도만이 눈에 띈다. KBS와 MBC, SBS 방송 3사는 보통 반기마다 이뤄지는 인사 상향 평가 외에는 공정 보도 원칙을 어긴 보도국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만한 내부 규정이 없다. 사장과 주요 간부 임명에 정부ㆍ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KBS와 MBC에 공정 보도를 위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YTN은 2001년부터 노조 주관 투표로 상위 득표 입후보자 3명을 보도국장으로 사장에게 추천하는 보도국장 추천제를 실시했으나 2010년부터 사장의 거부로 유명무실해졌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편집국장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등을 담은 편집 규약은 언론사의 내적 자유를 위해 좋은 제도다. 특히 방송의 경우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주 전횡ㆍ권력 입김 막을 보호막 절실
신문업계의 경영 악화 등으로 편집권 독립 목소리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으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언론계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국내 최대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지난해 노조의 파업 뒤 이뤄진 단체협약을 통해 경영진이면서 편집에 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편집상무를 폐지하고 편집총국장제를 도입했다. 강훈상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사무국장은 "파업 이후 임면동의제 실효성이 높아졌다"며 "공정 보도를 위한 장치는 강력할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과 후원 제도 등 새로운 형태 언론의 등장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은 내ㆍ외부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을 위해 지난달 협동조합 체제로 전환했다. 매달 1만원씩 내는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편집의 독립권을 보장하려 하고 있으며 광고주의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합원 1인의 출자금이 전체 출자금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소수의 편집권 지배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사회는 일반 조합원과 직원 조합원 동수로 구성해 편집권이 지배 구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프레시안의 조합 출자금은 5억4,360만원이다.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며 출범한 국민TV도 협동조합(출자금 10억5,620만원)으로 운영된다.
3만명의 후원(1명당 1만원 이상 후원)을 바탕으로 탐사보도를 진행 중인 뉴스타파도 기존 언론사의 소유 구조와 보도 행태를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이란 평가다. 2006년 편집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거쳐 시사저널 기자들이 새롭게 만든 주간지 시사인의 성공도 주목할 만하다. 시사인은 소액주주와 우리사주, 일반 투자자가 3분할을 한 소유 구조를 바탕으로 편집장 직선제 등 공정 보도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여 지난해 유료 구독자 5만명을 돌파했다. 편집 규약이 상대적으로 잘 마련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도 우리사주조합이 대주주다.
그러나 소유를 분산하는 이러한 대안언론의 형태가 모든 언론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은 언론사의 양적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협동조합도 대형 언론사에 적용하기엔 아직 무리"라고 말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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