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으로 번지자 12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지 4일 만에 나온 신속한 조치로 향후 세제개편안 수정안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재검토 지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부담만 증가시킨다는 역풍에 부닥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재 개편안 졸속 마련과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책임론도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제개편안과 별도로 내년 예산안 편성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사업은 반영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세법개편안 보완책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당정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 중산층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출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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