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달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계획이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최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당시 공무원이 동원돼 4대강 녹조를 제거했다고 폭로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정치적 카드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 단체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4대강 긴급 토론회에서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팀장은 "박근혜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4대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의원은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두둔했지만 이후 입장은 종잡을 수 없었다. 2010년에는 세종시 문제로 이명박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지만, 연말 4대강 예산처리에 협조했다. 대선레이스가 시작된 2011년 말에는 4대강 사업 비판론자인 이상돈 교수를 캠프에 영입했고 정작 공약집에는 4대강 공약이 빠졌다.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연계성을 발표했지만 공교롭게도 이 때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던 시점이었다.
황 팀장은 "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추진에 핵심역할을 했던 관료들이 현 정부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4대강 환경과 관련된 원자료를 공개ㆍ보존하는 등 국민들이 직접 4대강 문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4대강 사업이 국가에 명백한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책임추궁을 주문했다. 4대강 국민소송인단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속여 예산을 불법지출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수사권을 가진 독립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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