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4개월이 됐다. 그 동안 재가동을 위해 6차례의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렸다. 6차례의 회담을 통해 양측은 각기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드러냈다. 지난 주 북한은 우리 정부가 '최후 통첩성' 제안을 한 지 10일 만에 7차 실무회담을 전격 수용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제안한 대로 14일 개성공단에서 7차 실무회담을 갖는 데 동의했다.
개성공단의 운명은 7차 실무회담의 결과에 달렸다. 개성공단은 다른 여타의 경제교류협력사업과는 달리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우리가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는 차원 높은 협력사업이었다. 이는 남북관계의 현실보다 한발 앞서가는, 그래서 정경분리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공단의 기반시설 건설에서 통행 통신 통관에 이르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오늘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졌다.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상생공영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거친 파도도 견뎌내었다. 북한이 14일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것 자체가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지난 주 조평통 명의의 특별담화를 통해 그 동안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일방적으로 단행해온 통행제한 및 근로자 철수조치 등을 해제했다. 아울러 그 동안 실무회담의 핵심이슈의 하나였던 재발방지와 관련하여 "개성공단의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 운영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의 출근을 막고 공단을 잠정 폐쇄한 것이 북한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가동중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북한은 그 동안 강하게 제기해 왔던 남한의 군사적 위협 중지 요구를 철회했다. 정부는 북한의 담화를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에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7차 실무회담에서 진전된 자세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스스로 입장을 바꾼 만큼 이제는 기 싸움보다는 협상을 해야 한다. 모든 협상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남북관계에서 일방이 원칙만 고집하면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성공단도 6차례의 실무회담이라는 기 싸움에 가까운 협상과정이 있었고 북한이 입장 조정을 하면서 7차 실무회담에서는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북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전향적으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가동중단의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가동중단의 책임을 더 묻고 따져서 보다 분명한 자백을 받아내겠다면 회담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이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제반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측이 진전된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측의 회담제안을 수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북한의 의도는 지루한 책임공방은 이제 끝내고 새롭게 재가동의 수순을 밟아 나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원칙적 대북정책에 타협적 자세를 취한 만큼 우리도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 실천하는 돌파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회담 날짜를 광복절 하루 전인 8월 14일로 하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로 광복의 의미를 되살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번 회담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한미합동훈련 전에 타결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북한 길들이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욱이 국내정국이나 여론의 지지를 고려해서 북한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디딤돌이 될 것이며 더 큰 지지로 이어질 것이다.
이봉조 극동대 교양학부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