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절반 가량인 48%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북방한계선(NLL) 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전 대통령이 NLL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본다는 평가도 44%에 달해 대화록과 NLL을 둘러싼 논란은 재차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일보가 최근 외교안보 전문가 2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결과, 12명(48%)은 노 전대통령의 발언을 'NLL포기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답한 반면 11명(44%)은 'NLL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2명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런 결과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평가다. 한국갤럽이 7월 15~18일 1,215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NLL 포기가 아니다'는 응답이 55%로 'NLL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응답(2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본보는 설문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보수와 중도, 진보 성향의 전문가를 대체로 균등하게 구성했지만 외교안보 분야의 특성상 보수적인 평가가 우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땅따먹기 하는 선' '괴물덩어리' 등의 표현을 문제삼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NLL포기로 평가했다. 반면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은 "명시적으로 NLL포기라는 언급이 없었고 문제의 발언은 서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소 앞섰다. 10명(44%)의 전문가가 서해상 충돌방지 방안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찬성했으며 4명은 'NLL의 주권선 인정 또는 남북 신뢰구축'을 조건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반면 10명의 전문가는 "현실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고 1명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대화록 공개가 적절했다는 답변은 7명으로 부적절했다는 응답(1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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