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남북간 대규모 무력충돌은 서해가 주무대였다.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상 충돌의 요인은 언제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이었다.
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 당시 서해 해상경계선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NLL을 둘러싼 갈등은 예고된 바였다. 이런 상황에서 8월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을 비롯한 유엔의 통제를 받는 함선의 북상을 가로막는 NLL을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NLL은 실질적 분계선의 역할을 하게 됐다. 육상의 NLL 개념을 적용하면 해상에도 비무장지대를 설정해야 옳지만 유엔군이 서해의 거의 모든 섬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지대를 설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초로 NLL을 도발한 것은 73년 10월. 이후부터 한 달여간 무려 43회에 걸쳐 NLL을 침범하면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를 출입하는 남측 선박은 자신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충돌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정리되는 듯 했다. 부속합의서 10조가 '남과 북이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양측의 실효적 지배는 현실이 됐다.
하지만 북한은 99년 6월15일 NLL을 기습적으로 침범했고 NLL무효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어 2002년 6월29일 또다시 NLL을 침범해 서해교전을 일으켰다.
서해상 충돌이 격화하자 노무현정부는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북측에 제안하기에 이른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이를 평화수역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99년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과 NLL 사이의 해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북한이 'NLL 불인정'공세를 한층 강화하면서 충돌은 더욱 격화했다. 2009년 11월 북한은 대청해전을 일으켰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연달아 자행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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