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까지 겹쳐 정국은 엉킨 실타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돌파구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간 회담마저 겉돌면서 정국 경색도 장기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일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는 한편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한 민주당의'세금폭탄'프레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산층 세 부담' 논란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라는 이중 악재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휴일인 11일에도 국회로 출근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태정치의 산물인 장외투쟁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의회 중심의 정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중산층에 대한'세금폭탄'운운하며 무책임하게 장외에서 저지 서명운동을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14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석을 압박하면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전략을 세웠다. 여야는 원 전 원장 등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조치를 내리거나 고발하겠다고 합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야권에서 추가 요구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 여부는 불투명해서 여야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논란과 병행하는 '쌍끌이 전략'으로 장외투쟁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야권의 전통 지지층 외에 중도층까지 대여투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쟁 동력 확보를 위한 훌륭한 카드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진행 중인'국정원 개혁 서명운동'을 거론하며"내일(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한 쪽엔 국정원, 다른 한 쪽엔 세금폭탄, 민주주의와 민생문제를 쌍끌이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박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 약속 등의 소기의 성과가 없으면 장외투쟁은 9월 정기국회 회기 동안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14일 청문회가 장외투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을 앞두고 당의 역량을 원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장외투쟁이 성과 없이 끝날 경우 10월 재보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민거리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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