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국'과도 직접 연결돼 있는 'NLL 포기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조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나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NLL 포기발언을 했다'와 '포기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팽팽히 갈렸다.
NLL포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실제 포기란 용어가 없었고 협상결과인 10ㆍ4선언에도 포기라고 명시된 게 없다"며 "또 남북당국간 후속회담에서도 포기란 합의 문구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에 동의하는 듯한 부분 등이 오해를 불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노 전 대통령의 '협상을 위한 전략' 차원으로 해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화록을 보면 일부 수긍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변호사 출신의 기술이 녹아있다"고 분석했고 이용중 동국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해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고도의 전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노무현식 말투가 오해를 증폭시켰다고 분석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괴물덩어리'등 세련되지 못한 용어 선택이 아쉬움을 남겼지만 특유의 화법일 뿐 죽은 바다를 활용해 영토를 넓히려는 대화였다"고 말했다.
반면 NLL포기로 보는 전문가들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 NLL포기를 유추했다.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등의 발언이 문제적 대목으로 지목됐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포기란 단어는 없지만 결국 NLL 포기란 것은 국어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노 전 대통령의 '저자세 협상'과 남북공동어로수역이나 서해평화지대 구상 논의를 문제삼았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장병들이 피 흘려 지켜온 우리 영토주권선을 군 통수권자로서 가볍게 폄하한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NLL과 (그보다 이남인) 북한의 군사경계선간 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자는 북한 주장에 동의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NLL포기를 뜻한다"고 답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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