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자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세 부담 증가 대상 기준(연봉 3,450만원 이상)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고 있어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법개정안 논란에 대해 "중간소득계층과 근로소득자들의 지나친 부담 가중을 막도록 이 달 말까지 세제개편안 수정보완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1년에 1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연봉 3,450만~7,000만원의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보완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3,450만원의 기준선을 상향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평균 부담액인 16만원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고소득자_중간소득자 순으로 추가 과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중산층의 공제율을 높이는 쪽으로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보완책이 마련되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개정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선 "고액 자산가와 대기업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추가 발표해 서민ㆍ중산층의 박탈감을 달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의 분주한 움직임과 달리 청와대는 여론흐름을 살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논란 초기부터 "근로소득자에게 매기는 세금폭탄은 아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도 정부의 추가논의 및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ㆍ보완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면서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청와대는 특히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세제개편안 논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국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세법 개정안 논란을 대여 투쟁의 '쌍끌이 카드'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당내 '중산층ㆍ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를 구성해 대안을 제시하고 을지로와 신문로 일대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의 감세를 외면하고 있다는 대목을 집중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정부 국세청장 출신인 이용섭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기업ㆍ고소득자ㆍ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산층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한편 별도의 세법개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중산층의 요구를 최대로 수용한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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