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째 지속 중인 1%대 저물가 현상에도 정부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불황)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최근 여건이 일본의 2008년 디플레 재진입 직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국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측정한 한국의 2013년 디플레 취약성 지수는 0.36(보통)으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이다.
IMF는 국가별로 물가, 생산, 외환시장, 통화량 등 11개 변수를 분석해 디플레 위험도를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의 4단계로 분류하는데 0.36은 일본의 실질성장률이 2007년 잠재성장률을 잠시 웃돌았다 다시 추락(디플레 재진입)한 2008년 3분기와 같은 수준이라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디플레 취약도는 2008년 위기 후 다시 하락해 작년까지는 '매우 낮음'에 머물렀으나 올해 급등했다.
보고서는 95년 이후 20년 가까이 지속 중인 일본의 디플레 요인과 최근 우리 경제 상황 사이에 유사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디플레는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와 투자가 줄어 불황이 지속되면서도 마땅한 탈출 방법이 없는 최악의 위기로 평가된다.
90년대 들어 자산거품 붕괴, 소비 침체, 투자 부진 등이 겹치며 시작된 일본의 디플레처럼 최근 국내에도 가계 소비가 줄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등 총수요 부진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2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1년 전보다 5.1% 감소해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추세고 주택 매매와 주식 거래량은 지난해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가계부채와 정부ㆍ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악화 역시 불안 요소다.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국민들의 디플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금융ㆍ통화정책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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