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정상화를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 9일 대여투쟁과 병행해 국정원 개혁 추진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시청앞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국정원 바로세우기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세부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장외투쟁 와중에도 국정원 개혁에 무게를 싣는 것은 국정원의 '셀프 개혁'에 앞서 개혁안을 제시해 국정원 개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에 주력하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노크 귀순'과 같은 황당한 상황이 나오게 된다"며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외국 언론에서 국정원을 '정보 누설자'로 지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외국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 중인 진성준 의원은 "영수회담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분명한 시발점"이라며 영수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1993년 6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안기부법 개정이 합의된 사례를 거론했다. 진 의원은 이어 국정원 개혁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제일 먼저 꼽으면서 "법이 정한 국내 보안업무보다 오히려 정하지 않은 업무, 즉 '국정 모니터링'을 대통령이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내에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국회법 제54조 등을 개정해 정보감독위원회의 상설기구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보위 소관기관에 대한 감찰 및 조사, 감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밖에 ▦'통일해외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수사 기능 이관(경찰청 보안국과 통합한 안보수사국 설치) ▦국내 정치정보 수집 부서 폐지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