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서울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이 작년 상반기보다 2,325억원 줄어든 5조3,4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2조6,110억원의 42.4%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지방세 수입이 11조8,594억원에 그쳐 7,515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의 취득세 감면 논의 이후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하반기에는 취득세도 추가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수 감소에 대비해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3,800억원을 보전 받아도 4,000억원의 결손이 불가피하다"며 "세출구조 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겠지만 각종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재정 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의 비율이지만 업무는 4대 6으로 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큰 틀에서 지방 재정 구조를 개편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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