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어제 입주기업들에 경협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중대 조치’를 취하자 북한이 돌연 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 재개를 제안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최후통첩성 ‘중대 조치’ 예고와 함께 마지막으로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줄곧 침묵하던 북한이 마침내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14일 열릴 7차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얼마나 변화된 태도를 보일지가 사태 해결의 관건이다. 정부가 경협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됐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단 운영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근로자를 철수시킨 지 4개월이 된 데다, 지난달 6차례 실무회담이 성과없이 결렬된 마당이어서 개성공단은 폐쇄될 운명에 처했다고 볼 만했다.
물론 정부는 단전ㆍ단수 등 실질적인 공단 폐쇄 조치는 유보한 상태다. 북측이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한다면 공단이 다시 열릴 여지는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재산 보호 및 신변 안전 담보, 남북의 공단 중단사태 재발 방지를 전제한 정상 운영 보장 등을 약속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정부의 단호한 압박에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이지만, 조평통 담화에서 ‘남북의 사태 재발 방지’를 언급한 것은 우리 쪽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자신들의 책임을 함께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따라서 어느 선에서 타협을 이뤄 확실한 재발 방지 보장을 받느냐가 관건이다.
공단이 폐쇄될 경우, 우리 쪽 피해는 정부ㆍ기업의 회수 불가 투자액 7,300억 원 등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도 한해 임금수입 9,000만 달러와 5만4,000명의 일자리를 잃는다. 또 중국 등 외국 투자가들에게 최악의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제적 손실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긴장 완화와 관계 발전에 긴요한 호혜적 경협 프로젝트가 좌초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정치ㆍ군사적 목적으로 공단을 마음대로 닫고 여는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국민 여론도 이를 지지한다. 따라서 이제 개성공단의 운명은 오로지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 우리 사회는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장래를 위해 의연한 자세로 회담 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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