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잠정중단 조치ㆍ북측 근로자 일방 철수 조건 없이 해제 등 일부 진전된 태도/북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보일 경우 추가 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북 ‘북과 남은 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며 여전히 재발방지책엔 의견 차/남 “정치ㆍ경제적 외부 변수 따른 공단 중단 없어야” 재발방지 분명, 진정성 없을 경우 경협보험금 지급 이어 단계적 후속 조치 가능성
북한이 7일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최후 통첩’에 전격적으로 응해옴에 따라 완전 폐쇄로 치닫던 공단의 운명을 되살릴 마지막 불씨는 살리게 됐다. 북한이 회담을 제의하면서 공단의 잠정 중단 조치 해제 등의 조치를 발표한 것을 두고 7차 회담에서 북한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하지만 여섯 차례 실무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남북의 ‘공동 담보론’을 주장하고 있어서 7차 회담에서 상황의 급반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끝내 보이지 않을 경우 ‘마지막 회담’은 완전 폐쇄로 가는 명분쌓기용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북한의 회담 제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것처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도 있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단행했던 공단의 잠정 중단 조치나 북측 근로자 일방적 철수 등에 대해 조건 없이 해제하겠고 밝힌 것도 자신들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회담 날짜까지 14일로 못박음으로써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되기 전 무기한 방치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의 정상화 해법을 풀어보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북한은 전격 회담 제의를 앞두고 자신들도 개성공단 폐쇄를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선중앙TV를 통해 개성공단 조성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물을 방영해 남측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역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남측 인사로는 첫 친서를 전달해 공단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마지막 회담’이라고 못박긴 했지만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추가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가 “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며 “합리적 방향으로의 성실한 태도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 역시 추가 회담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남북이 다시 머리를 맞대더라도 양측이 공단 가동 중단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관련 조항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북한은 회담을 제의하면서 ‘북과 남은 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며 우리 측의 행동을 빌미로 사태를 재발시킬 여지를 그대로 남겼다. 이번 제안이 일부 진전된 면이 있지만 재발 방지책보다는 그간 주장해온 선(先)공단 재가동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가 대부분이다.
이는 “북측이 또다시 정치ㆍ군사적 이유로 공단 운영을 중단시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면 공단이 재가동돼도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공단 자산 처분권이 정부에 일임되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을 통해 운신 공간을 넓힌 상태이다. 우리 정부의 ‘선(先)재발 방지책 마련’ 원칙이 확고한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책임 공방만 벌이고 회담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 단전ㆍ단수 등 공단의 완전 폐쇄로 가는 후속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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