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국정원→해외정보원’개정안 발의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7일 국가정보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해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정보 수집 범위를 대테러와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로 한정했다. 국내정보와 북한 관련 정보의 수집 기능은 통일부 산하에 ‘통일정보원’을 신설해 이관하도록 했다.

또 국정원 회계자료 등의 공개와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회의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수사권의 타 기관 이관 ▦비밀관리 실태의 국회 보고 ▦독립된 감사관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개혁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돼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