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모자라고 월세는 남아도는'전ㆍ월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 전ㆍ월세시장이 다시 주택시장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전환율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12월 이후 최저치인 6.68%로 조사됐다. 최고점인 2002년 12월 10.04%보다 3.3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는 2002년에는 전셋값이 1억원인 아파트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간 월세가 1,004만원이었다면 현재는 668만원이라는 뜻이다. 월세가격이 넘쳐나는 물량으로 추락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8개 시·도와 수도권 주택 월세의 경우 작년 말보다 각각 0.5%, 0.9% 내렸다. 수도권의 월세는 인천 1.6%, 서울 1.2%, 경기 0.4% 등 순으로 낙폭이 컸다.
반면 전세는 대조적으로 강세다. KB부동산 알리지 조사 결과 전국과 수도권 주택의 전셋값은 올해 각각 0.37%, 0.46% 올랐다. 이가운데 서울의 연립주택 전셋값은 ▦ 5월 0.06% ▦ 6월 0.15% ▦ 7월 0.44% 등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공급시장 왜곡과 수요불일치'에서 찾고 있다. 그동안 월세가 주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이 대거 공급됐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공급에 나선 도시형생활주택은 2010년 2만여가구에서 작년 12만가구를 넘어섰다.
수요의 불일치도 거론된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져 여유있는 사람들이 전세로 눌러앉길 원하고, 집주인들은 저금리가 장기화되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나서면서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물량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전월세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계약갱신 시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 부총리는 여당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과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방안 간 소위 '빅딜론'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필요하나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을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딜 차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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