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증인 명단을 보면 여야의 국조 전략을 알 수 있다. 14,19,21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될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및 매관매직 의혹을 부각하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경찰 축소 수사 의혹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14일 진행될 예정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두 사람이 출석할지 장담할 수 없지만 출석할 경우 여야의 공방은 불꽃을 튀길 수밖에 없다. 여야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14일 첫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나머지 증인은 19일 출석하도록 했다.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 6명에 대한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지 대선 개입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댓글 활동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대북 심리전 활동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청문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논란의 당사자였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김씨의 처소를 불법선거운동의 아지트로 호도해 불법 감금하며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씨가 정치 개입성 인터넷 댓글을 달다 들킨 뒤 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셀프 감금’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한 16명의 경찰 관계자들을 통해서 경찰의 축소 수사 및 은폐 의혹을 부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 관련 주요 증인으로는 김 전 청장 외에도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윗선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나선다.
또 박정재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감, 장병덕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대장, 김보규 디지털범죄수사팀 팀장 등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상 활동 자료 분석과 관련한 경찰들도 증언대에 선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매관매직 의혹을 강조하기 위해 7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해선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증인으로 나온다. 새누리당은 당초 민주당 김현 진선미 우원식 의원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민주당의 반발 속에 강 의원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여직원 오피스텔 현장에 출동한 조재현 수서경찰서 경찰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선 전직 국정원 직원인 정기성 김상욱 씨,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의 유대영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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