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관련 기관과 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우선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해온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입국장 면세점 추진은 2003년부터 논란이 된 사안으로 5차례 의원 입법으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세품을 들고 다니는 국민 불편을 없애는 차원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는데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며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강력히 이야기하니 주무부처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과 기재부는 ▦ 소비지 과세원칙 상충 ▦ 세관 단속기능 약화 ▦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 시내 면세점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을 우려하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해 왔다.
수년에 걸쳐 여러차례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온 인천공항공사는 추가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기대를 접게 됐다. 공사는 입국층에 총 380㎡ 면적의 면세점 장소를 마련한 상태였다. 공사 관계자는 "양주 같은 면세품을 외국이나 기내에서 사서 들고 오느라 불편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검토한 것"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정부 시책을 따를 뿐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입국장 면세점이 신설될 경우 기내 면세품 매출이 격감할까 걱정했던 항공업계는 안도감을 표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 매출을 공개하지 않지만 지난해 면세품 매출이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비행기 안에서 면세품을 팔아 1,34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항공업계는 그러나 면세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승객이 수하물을 찾아가는 시간이 더 걸려 관련 인력이 더 필요하므로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와는 달리 롯데, 신라 등 면세점 업계는 이전부터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다.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높은 임대료 탓에 공항 면세점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백지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최근의 경제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잇따라 털어놨다. 현 부총리는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하반기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수출증가가 하반기 5%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회복이 더디지만 상반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활성화하면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3%대 중반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하반기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세수 부족 상황이 나아질 것인 만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목적을 둔 것이지 세수 확보 목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이 아닌 제도로서 접근하자는 것"이라며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입지가 있는데, 이게 목적대로 잘 활용되는지 검토해 입지에 관한 불편함을 해소해야겠다는 인식이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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