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해 일단 국조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했지만 국조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핵심 쟁점인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는 데다, 어렵게 증인채택에 합의한다 해도 증인 출석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당초 15일까지인 국조특위의 활동시한을 23일까지로 8일간 연장했다. 증인ㆍ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 일정도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렸다. 파행을 거듭하다 겨우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난제가 많다. 당장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그 동안 논란을 벌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또 두 사람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무조건적 출석 보장에 사실상 합의한 셈이다. 이는 민주당의 주장을 한나라당이 반대하다 수용한 것이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다만 일괄해서 (증인 명단을) 타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국정원 출신 직원들의 증언을 위해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허가 서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문제는 여전히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이들의 증인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채택 문제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이라며 "양당 각각의 주장을 담아 '계속 협상한다'는 정도로 합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심 증인인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청문회장에 출석할지도 논란거리다. 두 사람은 1차 청문회가 열리는 14일 출석을 통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1차 청문회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위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 중인 두 사람이 청문회 출석에 응할지 미지수인 데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어 출석을 100% 보장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만약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공산도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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