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5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13년도 세법 개정안’과 관련, “중산층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고 각별히 주문했다. 교육비·의료비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변경 방침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세 부담 증가는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산층에 한꺼번에 세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입법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니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복지 수요 등으로 지출할 곳이 많아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경제 부작용이 없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율 인상보다는 경제 활성화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봉급 생활자 등 중산·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담이 증가하는 중간소득계층에 대해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의 이 같은 주문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5년 간의 조세 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라며 “조세 부담 적정화∙조세구조 정상화∙조세 지원 효율화 등 3가지 정책목표와 국정과제 지원·국민 중심 세제 운영∙세입 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 등 3대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이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에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중산층 세(稅) 부담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에 대해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층의 혜택이 일률적·기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종교인 과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식재료 구입비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한도 축소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미진한 부분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절히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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