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속되는 전세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전세 공급을 늘리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법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지난달 내 놓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 세입자를 위한 금융지원 한도 확대를 전·월세 대책 방향으로 잡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단가를 높여 매입 대상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대상을 늘리고,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임대자금 대출금리도 하반기 중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한도가 몇 년째 1억5,000만원에 묶여 있어서 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동안 예고한 대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상품도 4%대의 금리로 이달 말 2년간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여당도 조만간 정부와 주택거래 활성화 입법 관련 당정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이 전·월세 대책을 고민하는 이유는 전세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렌트푸어'가 속출하고 아예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품귀현상도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급확대나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전세 대란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거래 부진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빅딜'을 정부도 알고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나 부의장이 말한 빅딜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 뉴타운 세제혜택 등을 일부 주고 받는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국 주택 기준 전세가격은 2008년 말보다 30.98%가 뛰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10.21%)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전세시장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시가총액은 약 1,300조원으로 약 2,200조원 규모인 주택 매매가격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주택 시장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장은 "임대주택 등록제, 임대료 보조제 등 규제와 지원을 병행한 패키지 형태로 전·월세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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