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면]장병완 "국정원 안보예산 예비비 사용 금지 추진"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을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당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본부장단 연석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안보 활동에 사용하는 예비비를 국회에서 통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국정원은 (해마다) 안보 활동 경비 4,000억원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로 지출했다”며 “눈 먼 예산인 예비비가 안보 활동 명목 하에 통제 받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예비비 편성을 통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산특례법 폐지안’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어 최근 새누리당이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빅딜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소개하며 “전·월세자 보호와 취득세 인하 문제는 너무 심각해 그 자체로 해결해야지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취득세 인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취득세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 세수 문제는 반드시 사전적으로 담보돼야 취득세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