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주말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에 이어 시민단체의 촛불 집회에 참가,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촛불정치'라고 맞서 정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일단 국정조사부터 마무리한 뒤 대표회담이든 영수회담이든 정국 타개를 모색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민주당은 3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대중 집회에 지도부와 소속 의원 거의 전부가 참석해 모처럼 당의 결속을 과시했다고 한다. 이어 열린 촛불 집회에는 '박근혜 하야' 등 대선 불복을 외치는 구호와 팻말이 등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이 대선 불복 구호를 함께 외치는 것을 미리 말렸다지만 그게 그거다.
여야가 이대로 강경하게 맞서면 국정원 국정조사는 소란만 떨고 별 소득 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시한인 15일까지 열흘 밖에 남지 않은데다 청문회 증인은 1주일 전에 채택해야 한다. 활동시한 전 증인 조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하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4명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마냥 다투고 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인 불출석시 동행명령 발부까지 합의할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화록 유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 의원과 권 대사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김한길 대표는 정국 타개를 위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진정으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할 뜻이라면 먼저 합의 가능한 증인을 채택, 국정조사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정국 타개 발판을 마련, 영수회담 또는 3자회담을 추진하는 게 옳다. 그게 싫다면, 극한 대치와 장외 투쟁으로 각자 국민의 판단과 지지를 구하는 도리 밖에 없다. 어차피 정략적 선택은 자유이고, 결과도 스스로 책임질 일이다. 무더위 휴가철에 국민이 얼마나 관심 가질지나 잘 헤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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