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3+3회동’에도 불구하고 쟁점인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활동 종료 시한(15일)을 열흘 앞둔 국정원 국조가 ‘파국이냐 정상화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여야는 5일 예정됐던 국정원 기관보고는 예정대로 실시키로 해 일단 국조 재개의 모양새를 취했지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만큼 특위 활동의 정상화 여부는 미지수이다.
국정원 국조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3+3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인 채택 문제나 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내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양당 간사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기관보고와는 별개로 증인 채택 문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문제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이들 두 사람까지 포함한 이른바 ‘원판김세’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각각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두 사람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입수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과 권 대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두 의원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우원식 최고위원과 홍영표 의원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맞교환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판을 깨려는 의도”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요구에 ‘정치 공세’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증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7~8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증인에게 일주일 전 출석을 통보하는 규정을 감안하면 국조 활동 막바지인 내주 초에도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민주당에선 ‘국조기간 연장’을 대체 카드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조가 결국 ‘좌초’할 경우 8월 말 예정된 결산심사와 9월 정기국회 등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국조가 아무런 성과 없이 대치만 하다가 끝날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이 핵심 증인으로 요구하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어려운데다, 청문회에 나오더라도 이들이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반쪽 짜리 ‘부실 국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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