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정부 이번 주부터 ‘중대 조치’ 본격 검토할 듯/UFG 일정 감안하면 레드라인 보름도 안 남아
-기업 피해 등 자금 내역 일일이 언급한 것도 폐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 듯/경협보험금 단전단수 등 거론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최후 통첩’에 묵묵응답으로 일관함에 따라 4개월 동안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우리 정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중대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수순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부터 2주 간 진행될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빌미로 북한이 남북 경색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데드 라인’은 보름이 채 남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북한이 끝내 ‘마지막 회담’ 제안을 거부 또는 무시할 경우 이에 대비한 관련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가 이날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한 기업 손실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기업 피해와 남북협력기금 등 관련 자금 사용 내역을 일일이 성명에서 언급한 것은 ‘중대 조치’를 앞두고 공단 폐쇄까지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협력보험금 지급은 5일까지 심의를 끝낸 뒤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기업 110개사가 신청한 경협보험금은 2,723억원 규모이다. 정부가 공단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금인 경협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단 폐쇄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기업 피해를 보전해준 뒤 국제법적 검토를 통해 북한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중대 결단에 착수할 경우 경협보험금 지급과 함께 공단에 대한 단전ㆍ단수 조치, 정부 재산 환수 등의 로드맵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단 시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전력 공급을 중단할 경우 그 상징적 의미는 간단하지 않다. 물론 단전 조치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안할 때 일단 잠정적 가동 중단 공식화와 입주 기업 피해 문제 등 내부 정리가 우선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가 어떤 절차를 밟을진 미지수이지만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결국 종착역은 완전 폐쇄를 염두에 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전달한 구두 친서에 주목하고 있다. 김 1위원장이 남측 인사에 처음으로 친서를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 역시 개성공단 문을 닫는 것에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발 방지 제도화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면 설사 회담이 열리더라도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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