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관언 망라한 우경화 폭주… 치고 빠지기식 전술 통해 개헌의 꿈 지펴
-각료나 극우 정치인 개헌ㆍ위안부 등 망언하면 일부 언론이 지원 사격/아소 발언 철회 등도 전략적 후퇴에 불과/정부 차원의 첫 독도 조사 등으로 자신들의 야욕 단계적으로 노골화/아베 헌법책임자를 집단적 자위권 찬성파로 교체 방침
일본호가 정ㆍ관ㆍ언(政官言)을 망라한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내각 각료나 극우 정치인이 개헌이나 과거사, 영토 문제 등에 대한 망언을 하면 일부 언론들이 이를 지원 사격하는 모양새다. 물론 한국과 중국, 해외 언론의 비판을 의식해 발언 철회 등의 형식으로 파문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전술적 차원의 치고 빠지기식 후퇴로 결국 ‘전쟁 가능국’으로의 개헌이 성사될 때까지 이들의 폭주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나치식 비밀 개헌’ 발언을 철회했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2일 의원직 사퇴 주장을 일축하면서 “개헌은 안정된 상황에서 조용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도 일본 주류 정치인들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면이다. 집권당은 물론 극우파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도 “블랙 유머”라면서 아소 부총리를 변호했다.
일본 정부의 입장 역시 “아베 내각은 나치 정권을 결코 긍정하지 않는다”(1일)보다는 “본인에게 진의를 물어볼 문제”(지난달 31일)라는 쪽에 본심이 담겨 있어 보인다. 그간의 아베 내각의 행태를 볼 때 아소 부총리의 발언이 자민당 주류의 궁극적 목표인 개헌에 대한 꿈을 대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과 관련해 “왜곡된 역사가 미국에 선전될 수 있다.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논거를 제공한 고노 담화(위안부 강제 동원 사과)를 수정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펴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내각 수장인 아베 총리의 이중적 행태가 문제로 지적된다. 아베 총리는 주변국과의 대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헌법 해석 담당부서 수장을 개헌주의자로 교체할 방침임을 밝히는 등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위한 개헌 정리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헌법 해석을 맡는 내각 법제국 장관은 민주당 출신의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현 장관에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프랑스 대사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개헌 작업과 함께 영토 도발 작업도 수위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도발→ 부인 또는 발언 취소 등 작전상 후퇴→ 재도발’을 통해 조금씩 자신들의 주장을 기정 사실화시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자국민 상대의 독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지난 2월 내각 관방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했을 때부터 관련 로드맵을 작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당국자가 “한중 관계에서 긴장 고조를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아베 총리가 8ㆍ15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을 것임을 언론을 통해 밝힌 것 역시 총리의 신사 참배 여부에 관심을 유도해 자신은 빠지는 대신 각료들의 신사 참배 길을 터주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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