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근속자에 근로소득세를 깎아주고 가업 승계시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1일 경남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경기개선, 정부의 정책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0%대에서 하반기에는 5%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체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오래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장기근속 공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장기 근속시 호봉·수당이 증가하므로 그에 따른 세액공제도 커진다"며 "세제 체계 안에 (장기근속 공제를) 어떻게 넣을지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 기업인들의 건의를 듣고 나온 발언이다. 앞서 이권재 오토엔 대표는 "대기업이 인력을 차출 해가면 중소기업은 빼앗기는 수밖에 없다"며 "장기근속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이와 관련,"중소기업 인력문제 해결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장기 재직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가업승계와 관련, "세제개편에서 가업승계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제 전반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분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만식 몽고식품 대표가 "1905년부터 5대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줘야 하는데 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 다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엔저 어려움과 관련해 환변동보험, 신·기보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수출기업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1박2일 경제현장 방문 둘째 날인 이날 현 부총리는 경남 테크노파크 방문에 앞서 마산 어시장과 광양제철소를 둘러봤다. 마산 어시장에서 현 부총리는 건어물과 생선 점포 등을 둘러보고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멸치와 고등어, 젓갈 등 수산물을 구입했다. 시장 상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주차장·아케이드 증설과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 건의가 이어졌다.
현 부총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사업지원과 상권 활성화·상인교육 등 운영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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