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비롯해 산업단지 입지 정책을 대폭 개편한다.
1박2일 일정으로 지방 경제현장을 방문 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갖고"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입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이어 "지금은 목적에 따라 입지가 선정돼 (적합한 기업이) 못 들어오게 돼 있다"며 "어떤 곳은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어도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 곳은 서비스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음에도 기존의 입주기준에 막혀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농업을 안 하는데 농업단지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발표를 앞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등 각종 특구 지역의 효율성을 점검해 일부는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는 앞서 경자구역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이 부진한 경자구역의 일부 면적을 축소하고 외자를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등을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입지의) 기능별로 접근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기능별 규제 완화는) 특성화된 지역, 클러스터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수도권이기 때문에 푼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수도권 존(zone)을 풀겠다고 하면 당장 반대 의견이 나온다. 그린벨트 문제처럼 (입지 규제를 푼 지역에) 무엇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존(zone)을 풀자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도 수도권, 비(非)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어려우므로 기능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서비스산업 대책에 방점을 찍겠다고 재차 밝혔다. 현 부총리는 "투자와 기업활동 활성화를 기본으로 삼고 서비스산업에도 신경 쓸 것"이라며 "투자 자금이나 수익전망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규제 완화에 더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각종 규제가) 기업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 아니냐"며 "다음에는 협업이 이뤄지면 대통령에게 이러저러하게 했다고 보고를 하겠다. 그러면 부처에도 자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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