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연 350시간 줄여야 '고용률 70%' 달성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을 달성하려면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고용률과 근로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을 100시간 줄이면 고용률이 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090시간(OECD 2위)에 달하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OECD 회원국 평균인 1,737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고용률이 6.7% 포인트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4분기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15∼64세 기준)이 64.2% 임을 감안하면 70%를 넘게 된다. 현재 OECD 34개 회원국 평균 고용률은 66.1%다.

우리나라는 낮은 고용률에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표적인 '과로형 근로시스템'에 속한다. 과로형 근로시스템은 대량생산체제의 추격형 경제에서는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지만, 혁신과 융합을 기반으로 한 선진경제 단계에서는 부적합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결국 고용률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현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은 고용 구조를 갖추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 '참여형 근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2003년 고용률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64.6%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70.2%로 5%포인트 이상 뛰었다. 2011년 기준으로는 72.6%로 OECD 8위권 수준이다.

독일이 선진국으로서는 드물게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고용률을 대폭 개선한 것은 근로시간을 연간 1,413시간으로 최소화하면서 직업알선 기능 및 일선 학교의 직업교육 강화 등 강력한 고용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무협 측은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변화를 보면 5년 내 고용률 70%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며 "다만 근로시간을 어떻게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