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그제 1박2일간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투자 활성화 다음의 과제는 산업단지의 입지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입지 규제를 전면 재검토,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입지 규제는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전국 948곳의 산업단지는 제조업 인력의 절반을 고용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70%를 웃돌 만큼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산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맞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아 기업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용도 구역이나 업종 제한과 같은 과도한 규제 탓이다. 경제자유구역도 전국 8개 시·도 101개 지역에 지정되었으나 8곳이 문을 닫고 11곳이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있다. 입지 여건과 사업성 보다는 정치적 고려로 지정된 곳이 많은 탓이다.
산업단지들을 살리려면 노후 단지를 재정비하고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중심인 산업단지에 서비스업이나 융복합 산업 등 수요가 늘어난 산업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의 입지 규제 완화는 지방에도 상응한 투자 유치 대책을 제시하면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기능별로 제한적으로 푸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경제자유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더 풀어줄 필요는 있겠지만 입지 여건이 열악한 곳은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입지 규제 완화의 기본 원칙은 산업 및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다. 수요자인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정부는 9월에 내놓을 3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수준의 입지 규제 완화 대책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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