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대, 치의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이른바 인기학과에 지역 고교 출신이 진학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 임용에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가 적용되고, 공공기관도 지역 인재를 별도로 뽑는 채용할당제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 육성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먼저 지방대는 2015학년도부터 지역 인재 전형의 모집단위와 비율, 지원가능 지역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역 고졸자를 선발할 수 있다. 지역 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지방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이다.
지역 인재 전형이 시행되면 지역 고졸자들은 의대·치의대·약대 등 인기 학과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방의 법학·의학전문대학원은 인근 지방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인재 전형을 시행한다.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도 지방대 비중을 늘린다. 기존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내년부터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전환하고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산업(LINC),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 등에서도 지방대 지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내달 초 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부실 대학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 지역 인재가 지방대에 많이 가게 하는 진학 유인책과 함께 졸업 후에도 취업이 잘되도록 해 계속 그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취업 유인책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유인책이 지방대가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 출신의 진학·취업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차별이나 위헌 시비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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